대규모 의사 총파업
현재 16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실질적의 의료공백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산부의 제왕절개 수술이 취소되고 암치료가 연기 되는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예정인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의사들은 서울 등 거리에서 행진을 하며 목소리를 높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약 65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파업의 원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국중에서 의사대 환자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료인 교육을 지원해 더 많은 의사를 만들려는 것이고 점점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극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기존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기피과라고 불리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의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 측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위할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료인의 기본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며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 늘리면서 2000명 이상도 늘리려는 의대정원증가 정책을 지난 10월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서 흔히 큰 병원을 방문하기도 어렵고 부족한 전공의 수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도 소아과 등 전문의가 적은 과는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전문의의 수를 늘리면 의료서비스의 빈도와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대정원정책에 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 때문에 의사들의 총파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적습니다. 의사들의 파업명분이 부족하고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서 제출과 파업의 피해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면서 치료가 절실한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대규모로 협박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 모두가 정말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 중 권력을 가진 집단의 압박 때문에 작성했다는 목소리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인 저의 생각은 아프지 말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몸을 사려야겠고 의료공백을 체험할 일 이 없기를 바랍니다
